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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이재명 대통령 공약 2025년 새 정부 정책 방향
✨ 2025년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은 '회복·성장·행복’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총 15개 정책과제와 247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
이번 정부는 내란 종식과 경제성장을 축으로 삼아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 계획입니다.
1️⃣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
🔑 최우선 국정 기조: 내란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
- 🛡️ 군의 문민화
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국민을 위한 군으로 개편,
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 - 🔄 군 조직 개편
내란 관련 부대 전면 재편 (방첩사령부, 정보사령부 등) - ⚖️ 대통령 권한 통제 강화
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- ✊ 직접민주주의 강화
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
2️⃣ 검찰개혁과 사법개혁
🔎 검찰개혁 완성, 권력 구조 대변화
- 🔄 수사·기소 분리
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로 권한 남용 방지 - ⛔ 검사 징계·파면제 도입
일반 공무원과 같은 민주적 통제 - ⚔️ 공수처·경찰 권한 강화
검찰 견제 및 국가수사본부 역량 확대 - 📜 수사절차법 개정
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도입,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- 👩⚖️ 사법개혁
대법관 증원 및 법원 체계 전면 재편
3️⃣ AI 초강국과 경제성장 정책
🤖 AI 대전환으로 글로벌 AI 3강 도약
- 💰 AI 민간·공공 투자 100조원 유치
- ⚡ GPU 5만개 이상 확보 및 AI 데이터센터 건설
- 🌐 국가 AI 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허브 구축
- 🆓 ‘모두의 AI’ 프로젝트: 전 국민 무료 AI 사용
- 🔗 AI 융복합 산업(바이오·국방·에너지 등) 확대
- 📈 경제 성장: 코스피 5천 시대, 반도체 특별법, 상법 개정
4️⃣ 재생에너지와 기후위기 대응
🌿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친환경 전환 가속화
- 🚀 2030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완공
- 🌬️ 남서해 20GW 해상풍력 전력망 연결
- 💸 ‘햇빛·바람 연금’ 주민참여형 수익모델 전국 확산
- 🏭 RE100 산업단지 확대
- 🏛️ 기후에너지부 신설 (에너지·환경 통합)
- 🔥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쇄
5️⃣ 사회복지와 기본사회 구축
🏠 ‘기본사회’로 국민 기본 삶 책임지는 국가 구현
- 👥 기본사회위원회 설치
- ⏰ 주 4.5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
- 👶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(아동수당 확대, 청년미래적금 등)
- 🤝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강화
- 💪 노동권 보장 및 산업재해 예방
6️⃣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
🏥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추진
- 👩⚕️ 지역의사·지역의대·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
- 💊 국가필수의약품 품절 시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
- 🏥 일차의료체계 강화, 단골약국 중심 운영
- 🦠 감염병 대응 및 지역병원 확충
7️⃣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
🏙️ 세종 행정수도 확립 및 국토균형발전
- 🏢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
- 🌏 ‘5극 3특’ 균형발전 정책 추진
- 💳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
- 🛍️ 소상공인 지원 확대
8️⃣ 외교안보와 통일정책
🌍 국익과 실용 기반 외교·안보 강화
- ⚔️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
- 🤝 남북관계 복원 및 글로벌 협력 강화
- 🕊️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
9️⃣ 저출생·고령화 대응
👶👵 저출생·고령화 위기 극복 위한 종합 정책
- 💰 출산 지원금 및 육아 지원 확대
- 👴 노인 일자리 100만 개 창출
- 🔄 정년 연장 추진
- 🏡 아동·청년·어르신 생활 안정 보장
🔟 정부조직 개편
🏛️ 정책 효율성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
- 🌱 기후에너지부 신설 (에너지·기후 기능 통합)
- 💼 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 분리
- 👩❤️👨 성평등가족부 출범 (여성가족부 확대)
- 🤖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
✨ 결론
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
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, AI 중심 경제성장, 재생에너지 전환, 사회복지 확대를 핵심으로 합니다.
특히 검찰개혁과 AI 산업 육성은 정부의 대표 브랜드가 될 전망이며,
앞으로 5년간 국민의 관심 속에 구체적 실현 과정이 주목받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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